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진정부작위범이다. 대법원 1994.4.26. 93도1731

②(O)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이를 반포·판매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어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4.28. 2003도80

③(X)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8.2.28. 2007도9354

④(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⑤(X)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4.14. 98도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