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고소기간 기산점인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80)

②(O) 피해 진술 중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가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도 적법한 고소다.

③(O)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④(O) 불기소처분 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종전 고발이 유효하므로 새로운 고발이 필요 없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