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대법원 1995. 1. 20. 94도2842)
②(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되,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2005도945)
③(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④(O)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위 2008도7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