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945
2005. 5. 26.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