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O) 위증죄에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는 신문절차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하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10.26. 2007도5076, 대법원 1996.8.23. 95도192

②(O)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진술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그 평가나 견해에 다소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3.12. 2008도11007

③(O)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 내라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4.1.27. 2003도5114

④(X)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법인 대표자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의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한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