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②(O) 고소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고소다. 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③(O)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소를 하였다면, 그 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취소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④(X)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 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甲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
⑤(O) 비동거친족인 甲이 친족관계 없는 乙을 교사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乙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제328조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