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3차 형사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폭행이 피해자를 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여 병약한 흔적이 없었는데 실은 특수체질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85.4.3. 85도303
②(O)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5.30. 2003도1256
③(O)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함으로써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1984.12.11. 84도2183
④(X)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