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이는 정범이 아니라 공범(교사·방조범)이 되는 데 그친다. 대법원 2022.9.15. 2022도5827

②(O) 여러 사람의 권리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2.5.12. 2021도16876

③(O)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행위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1.14. 2020도14735

④(O) 법인의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면, 이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9.24. 2020도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