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형법」 제23조 제1항
②(O)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7.9. 85도707
③(O) 자신의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2006도9418
④(X)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쇄된 화랑의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행위는 강제적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로서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12.26. 84도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