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