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96.10.11. 96도312]

②(O)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1.9.8. 2010도7034]

③(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④(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5.8.25. 2005도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