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가 수차례 범행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이 없었다면 범의가 유발되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①(X) 부축빼기 첩보에 따라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기회제공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③(X) 제보·첩보 없이 실적을 위해 도우미를 요구하여 단속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④(X) 범죄사실 인지 후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 체포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