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면 족하므로, 사람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②(O)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어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때리자 乙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甲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X)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면서 그의 팔을 2, 3회 끈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저지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6.10.14. 86도1796).

④(O)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을 사람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