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②(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0.1.27. 69도2260
③(O)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1.7.28. 2009도11104
④(O)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2.7.28. 92도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