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5.11. 2017도21033
②(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가담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9.8.29. 2019도8357
③(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려면 공모자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2.16. 2014도14843
④(X)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