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참조)

①(O)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②(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가능성이 인정되면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④(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