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2차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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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19년 경찰 2차24-119년 경찰 간부22년 경찰 간부18년 경찰 승진18년 능력21년 법학22년 해경 간부22년 해수16년 검찰 7급17년 검찰 7급20년 검찰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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