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2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경찰 19-224-1경간 1922경승 18능력 18법학 21해간 22해수 22검찰7 1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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