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고 공소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①(O)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은 거짓말 시 심리상태 변동 → 생리적 반응 → 정확한 측정 가능이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46)

②(O) 그 전제요건 충족은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O)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갖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기계의 성능·검사자의 자격 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