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②(O) 그 전제요건 충족은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X)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고 공소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④(O)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대결 1985.7.29. 85모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