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형사재판에서 유죄 심증은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6.27. 2013도4172).
②(X)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3.31. 2018도19037).
③(X) 간접증거에 의해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④(O)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그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유력한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6.27. 2024도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