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중감금죄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성립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①(O) 감금이 강간죄·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별죄를 구성한다.
③(O) 미성년자 유인 후 계속 감금하면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O)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감금은 강도상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