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②(O)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O)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수수 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그 무렵 뇌물공여자를 만난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이러한 정황사실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9.8.21. 79도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