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甲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②(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2.11. 2021도12213
③(O)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2.11. 2021도12213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⑤(X) 형사소송법상 지문채취와 같은 영장주의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긴급체포된 자'로 바꾸어야 옳은 지문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