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6232 판결)

②(O)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

③(X)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 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 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417 판결)

④(O) [1]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 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 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 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0. 14 선고 86도1189 판결) [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으 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2022 판결). 따라서 甲 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한다. - 6 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