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대법원 2015.10.15. 2015도6232)

②(O)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③(X)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9417)

④(O) [1]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0.14. 86도1189)[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96도2022). 따라서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한다.- 6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