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법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기'를 별도로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6.29. 2005도3832)
②(X) 살인죄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예견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8.3.27. 2008도507)
③(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분만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0.9.9. 80도1731)
④(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