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98도150)
②(대법원 2006.2.10. 2003도7487)
③(대법원 2014.2.13. 2011도15767)
④(대법원 2018.8.1. 2018도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