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 실형·일부 집행유예의 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X)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제59조의2 제2항)
③(X) 집행유예의 실효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다.(제63조)
④(X)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