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59조의2 제2항).
②(O) 형법 제62조 제2항이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2.22. 2006도8555).
③(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X)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4.10. 78도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