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적용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다는 문제
①(O)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②(O)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2005도4642)
③(O)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11. 5. 13. 2009도3552)
④(X) 친족관계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소추조건(인적 처벌조건)으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행위자의 인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