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 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2020. 12. 23. 2017헌바463)
②(대법원 2008.5.29, 2008도1857)
③(대법원 2011.3.10, 2010도16942)
④(대법원 2020.8.20, 2020도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