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과실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같은 과 수련의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도9229)
②(X) 담당의사로부터 이송 및 이송 도중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수련의(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이나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소 공급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인턴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도13959)
③(O) 폐쇄병동의 정신병원 관리자는 정신질환자의 자살·탈출을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창문 유리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건물을 유지·보수·관리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창문유리를 걷어차 벌어진 틈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④(O) 제왕절개수술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출혈여부 관찰만 지시하고 수술 후 45분이 지나서야 대량출혈을 확인하였다면,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환자가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