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강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O)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로 족하므로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