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로 족하므로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10.11. 2002도4315).
②(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1.10. 2002도4380).
③(X)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1.21. 96도2715).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감금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실현된 때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대법원 1983.4.26. 83도323).
④(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