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②(O) 방화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 강한 상태로 주변에 살포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로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 대법원 2002.3.26. 2001도6641
③(X)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처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5.27. 2020도15529
④(O)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2019.2.14. 2018도1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