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10.11. 2002도4315
②(X) 피해자가 팔을 잡아끄는 것을 뿌리쳤더라도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신체를 구속하였다면, 이는 체포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체포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2.28. 2017도21249
③(O) 감금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무방하고,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1.9.29. 2010도5962
④(O) 수용시설의 부랑인들이 야간에 도주하지 못하도록 취침시간 동안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조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88.11.8. 88도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