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수사)
형법상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管守者)에 불과하여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다른 승객이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3.3.16. 92도3170]
②(X)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판 1994.8.12. 94도1487]
③(O) (대법원 1984.2.28. 84도38)
④(O) 공동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자기의 단독점유로 옮긴 때에는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4.1.31. 83도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