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10.11. 91도1656
②(O) 공범 중 1인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③(X) 위증죄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있을 뿐,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53조
④(O)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7.10.26. 2017도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