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②(O)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6.10. 2010도17684
③(X) 부동산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이를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4.11. 2000도565
④(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8.23. 2011도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