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7559)
②(O)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64.6.23. 선고 64도209)
③(O)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배제가 없으므로,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지갑을 습득한 매장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에 기초하여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갑을 교부한 것이므로 그 교부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도1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