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지갑 습득자의 확인 질문에 자기 것이라고 속여 지갑을 교부받은 것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①(O)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시키지 않았다면 야간손괴침입절도(제331조 제1항)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공작물로 저수한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③(O) 권리 주장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