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자기 범행에 관하여 허위진술·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②(O)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이 그 진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2.13. 2019도12194

③(O)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다면, 형사·징계사건에서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1.28. 2020도2642

④(O)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