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②(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③(O)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하자며 팔을 2, 3회 끈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0. 14. 86도1796)
④(O) 형법 제264조의 ‘상습’은 동조에 열거된 상해·폭행 행위의 습벽을 의미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