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시기
- 1. 사람의 시기
태아가 형법상 사람으로 보호되기 시작하는 시점.
- 2. 분만 개시 시점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으로 봄.
-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제왕절개가 가능·필요했던 시점만으로 분만 개시를 인정하지 않음.
사람의 시기와 제왕절개의 의학적 필요 시점을 구별.
관련 판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OX 연습 문제
- 01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 02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
- 03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