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2]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교사범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8. 30. 선고대법원 2010도13694
교사범기출 2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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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사람이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 쟁점
- 게임장·오락실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가?
- 결론
-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 불성립
-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실제로는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인데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는 결의가 있었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험 포인트
- 1종업원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 불성립
- 2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으면 교사범 불성립
- 3'허위로 진술하면 언제나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지문에 주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