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5. 2. 26. 선고대법원 2014도12737
소송의 주체기출 3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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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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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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