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7. 24. 선고대법원 84도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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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포탈하려는 뜻으로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영해 안에 들여오면 그때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쟁점

관세를 포탈할 뜻으로 선박에 실은 물품을 영해 안으로 반입했다면 양륙하기 전이라도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

결론

영해 내 반입 시 실행의 착수 인정

관세를 포탈할 범의로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영해 안에 반입하면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나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금 기타 귀금속의 밀수입은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령으로 처단하며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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