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속영장의 발부가 전심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9. 9. 12. 선고대법원 89도612
소송의 주체기출 2회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직무유기,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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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직무유기,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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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발부가 전심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