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탄핵증거의 증명력
[2]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6. 9. 6. 선고대법원 95도2945
탄핵증거기출 4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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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진술의 믿음을 깎는 데만 쓸 수 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못 쓰며, 싸움 중의 서로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 쟁점
- 탄핵증거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 싸우는 중에 한 구타에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
- 결론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에 사용 불가, 싸움 중 구타는 정당방위 불성립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라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싸움처럼 서로 맞붙은 상호투쟁 중에 한 구타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탄핵증거 =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 범죄사실·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불가
- 2'탄핵증거도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 허용된다'는 틀린 지문
- 3싸움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의 구타는 정당방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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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도 허용된다.
X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6. 95도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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