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 공동정범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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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3416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8-12-08→2000도74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기출 17회 · 선고 2000-05-12→82도2341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기출 16회 · 선고 1983-01-18→2014도6206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14-07-24→2003도125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2회 · 선고 2003-05-30→93도1873상해치사교사기출 9회 · 선고 1993-10-08→96도215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199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