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 법령의 변경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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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420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28회 · 선고 2022-12-22→2011도1303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기기출 5회 · 선고 2011-07-14→2000도764식품위생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0-06-09→2003도7124사기미수(변경된죄명: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3회 · 선고 2004-06-25→2011도1126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기출 3회 · 선고 2012-05-09→2015도1790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기출 2회 · 선고 2016-01-28→2013도486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기출 2회 · 선고 2013-07-11→2010도2540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기출 1회 · 선고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