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 행위시법주의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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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7760강간상해·절도기출 11회 · 선고 2012-09-13→99도1695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1999-07-09→2015도15669상습강제추행기출 8회 · 선고 2016-01-28→94도563변호사법위반기출 7회 · 선고 1994-05-10→87도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87-12-22→2011도15056증권거래법 위반기출 4회 · 선고 2013-07-11→91도2825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2-05-08→2009도12515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기출 1회 · 선고 2011-09-29→2016도8627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기출 1회 · 선고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