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4. 2.28. 83도2783
②(O)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대법원 1996.10.25. 96도2022
③(X) 수뢰자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 중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28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에게 돌려주어 공범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는 300만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2.28. 88도2405
④(O)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10.12. 99도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