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의 폐가는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는데, 그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태워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며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2013도3950).

②(X)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행위와 살인행위가 법률상 별개의 범의로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상상적 경합이 아니다)(대법원 1983.1.18. 82도2341).

③(O)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④(X)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특별관계가 아니다)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