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때 기수가 되므로, 도주행위 기수 이후에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1.10.11. 91도1656
②(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와 마찬가지로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③(O)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 이탈기간의 장단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83.11. 8. 83도2450
④(O)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23. 3.16. 2022도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