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3. 29. 선고대법원 2011도14135
누범기출 4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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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어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쟁점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결론
-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
-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것이어서 전체가 하나의 죄로 평가된다. 그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누범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죄 전체를 누범기간 안의 범행으로 보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 → 범행 전부가 누범
- 2'누범기간 내의 범행만 누범'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 3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으로 구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상습절도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있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절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X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2011도14135 판시사항). (ㄱ) 범행은 ㉮ 전과의 집행종료일(2019. 1. 10.)부터 3년 내에 범한 것이므로 상습절도 범행 전부가 누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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